재산관리 비용절감, 시민 불편 해소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공용지 지번 단일화 사업을 추진한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은 “공공용지 지번 단일화를 통해 재산관리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다수의 필지로 산재해 있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노선별로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세종시는 재산관리청과 재산관리 부서에 지목변경과 합병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지가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달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는 필지별로 산출됨에 따라 다수 필지인 경우 수수료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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