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1생활권 내로 신설대체 이전이 필요하다.

세종시교육청이 금남면의 금호중을 3생활권 대평중(가칭) 부지로 이전하여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를 막고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발전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예고에 대해 동문들이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이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뉴스가 세종시교육청 손인관 행정과장을 만나 앞으로 3-1 생활권 내로 금호중 신설대체 이전 계획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세종교육청에서 금호중 이전을 추진 하게 된 배경은?
금호중은 폐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가칭’ 대평중 부지 에 이전 재배치하여 금호중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금남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1생활권 내로 금호중 이전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월 금호중 총동창회에서 교육감 면담시 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및 학령 아동 감소를 이유로 금호중 폐교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호중을 3학군과 통합한 후 3생활권 학생을 금호중으로 배정 요구와 9월 22일 금호중 총 동창회에서 금호중 신설대체이전 의견서를 제출했고,
동년 12월 금남·감성초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결과 이전을 희망하는 비율이 67.3%로 높게 조사돼 이전재배치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3생활권의 학교설립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이 금호중의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면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2. 금남면 발전과 학군 변경 등 행정적 조치로 해결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남면 발전이나 학군 변경 등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금호중은 2016년 3생활권 입주후 소담중(‘16.3월),‘가칭’ 보람중, 글벗중(‘17.3월 개교), ‘가칭’ 대평중(‘18.3월 개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금호중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 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금호중 학생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는 용포리 경우 금호중보다 ‘가칭’ 대평중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평중으로 대다수 전학이 우려된다.
현재도 이를 우려하여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타학교에서 금호중으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호중에서 타학교로 전학이 불가능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남초등학교 거주지별 학생의 67%을 차지하고 있는 용포리에서 현 금호중 거리는 2.4km이다. 도보로 37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용포리에서 ‘가칭’ 대평중의 거리는 847m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13분이 소요 된다. 현 금호중 통학시간 보다 24분이 단축된 시간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 하겠는가?
금호중을 현 위치에 유지 하더라도 용포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통학 여건을 고려한 대평중 전학을 요구 할 경우 금호중은 폐교나 통합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를 감안한 교육청의 금호중 이전 재배치 계획은 금남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1생활권 내로 신설대체 이전이 필요하다.
3. 금호중 이전후 철거하여 학교 부지를 산하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교육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이 있다. 향후 활용계획은?
금호중은 마을 주민들이 기부해서 세운 학교라고 주장하지만 교육감 명의로 등재 되어있는 엄연한 정부 자산이다.
금호중 건물은 추후 교육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4. 성남중의 사례를 들며 금호중의 교명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어진중 사례를 들어 금호중도 언제 다시 교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금호중과 성남중은 차이가 많다. 성남중은 예전 사립학교 당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고, 신설 이후에도 사립이미지가 남아있는 뿐만 아니라 종교재단 학교라는 이유로 신입생들의 지원이 계속 급감소함 따른 학교 유지를 위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명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호중은 폐교가 아니라 주소지만 변경되기 때문에 교명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고, 학적도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다.
5. 교육부로부터 대평중학교 건설은 인근학교 이전재배치(신설 대체이전)를 조건부 승인 된게 사실인가.
- 사실이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게 금호중 학구 학생들의 급감을 우려한 중앙투융자심의 위원들의 결정으로 금호중이 이전 승계할 가칭 대평중은 일반 34학급, 특수 1학급, 완성 학생수 831명, 2018년 3.1.개교 예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금호중은 발전이나 퇴보의 기로에 있다. 현위치 고수 하겠다는 모교에 대한 향수만을 생각하다가는 신입생을 받지 못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 세종시의회에서도 반대하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6. 2.23.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들은 금호중학교의 이전·재배치를 놓고 교육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해 금남면민들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질의한 시의원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
우리교육청은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마음에 문을 열어놓고 서로 협의하겠다. 설명회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금호중 이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한다.
7. 교육청이 입주민들에게 교명을 승계하겠다는 서명을 70%이상 받고, 대평중 부지에 1만 8000㎡(6000여 평)을 추가로 보전하지 않는다면 동의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책은?
2018년 3월 대평중이 개교 하는데 3-1생활권 입주민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명을 승계하는 서명을 70%이상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평중 부지 추가 확보는 이미 주변 부지에 대한 매각으로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부족한 부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3-1 생활권에 조성되는 공설운동장 활용과 인접한 공원 부지를 이용, 100m 트랙, 간이 운동장 조성 등을 통해 학교가 발전 할수 있도록 이를 보완 할 계획이다.
금호중 총동창회의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는 충정과 3-1 생활권 학교 설립에 따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교육청과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하는 현명한 결정을 요청 하고 싶다.
8. 금호중 교명 유지에 대한 법적인 담보요청과 신설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 사용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교명유지를 위해 교명변경 불가 등 학교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종시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여 법적인 담보를 하겠다.
‘가칭’ 대평중 신축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 받게 된다. 금호중 신설대체 이전시 최대 80억원의 교육부 인센티브 받게 된다.
이 재원은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화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방과학과 운영비, 교육기자재, pc 구입, 통학차량 지원 등 학교시설 및 학생 교육활동을 전폭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이전 재배치 학교의 조기 안정화 및 교육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금호중 발전을 도모 하겠다.
9. 끝으로 금호중이 이전하게 되면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생 수가 많아지고 동문 후배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금호중 학생 대부분이 용포리에 사는데 대평중이 생기면 도보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멀리있는 금호중까지 입학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 이전 재배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 통폐합 및 폐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부득이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을 반대했던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있고 이전 후 더욱 발전한 인근 대전지역의 대전고와 충남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