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 및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현황을 일치시켜 나가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번을 변경,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말소, 멸실 및 표시변경에 따른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건축물대장 촉탁등기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종이로 된 건축물카드(구)대장을 디지털화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B구축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전산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산 발급처리가 즉시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며, 군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 종이 카드 대장의 분실예방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