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잘못된 일"
이상민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잘못된 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5.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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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존속시켜야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추진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유지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논의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되어있던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되었는데 법개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규모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지역신문의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법대로 2022년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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