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LH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LH가 건설한 전국 아파트의 4가구 중 한 가구는 하자가 발생했고, 충남 29.3%, 경기 28.7%, 경북 26.6%순으로 많았으며, 전북지역이 18.8%로 하자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하자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자 담보기간이 상이하고, 하자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하다보니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사업 단계별 하자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의 하자관련 예산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A사의 경우 관리분양 13.5만호를 대상으로 하자관련 예산은 336억원을 배정해 1호당 예산이 25만원정도인 반면, LH의 경우 관리분양 27.7만호 대상으로 92억원만 편성해 1호당 3.3만원정도 배정된 것으로 추정, 7.5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하자관련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하자 발생이후, 대응하는 것도 미숙하다”면서 “하자관리 인력 증원과 함께 하자 서비스 교육 등 지속가능한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