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및 정규직 문제,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 김영란법, 미세먼지 대책, 교육경비보조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첫번째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가졌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임금의 격차가 생산성이나 노동의 종류에 기인하지 않고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화 요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들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해 중향 평준화를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악화되는 농촌지역경제, 고향세 제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한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촌지역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세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나 법률개정이 마련되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명 김영란법과 시행과 관련해 내수위축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청렴한 국가달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