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보전하는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농가소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직불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이개호·황주홍·위성곤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지불제’ 국제 토론회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직불제 사례를 듣고, 국내 직불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사례와 국내토론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해외사례발표인 세션1은 EU와 일본 직불제가 발표된다. 먼저 EU의 직불제에 대해 △요한 반드롬 주한 EU대표부 통상관이 ‘유럽 공동농업정책’ △제네비브 사비니라 비아캄페시나 유럽조정위원이 ‘유럽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일본의 직불제는 △키타데 토시아키 전 메이지대 교수가 ‘일본의 농업·농민소득 보장 정책’ △시라이시 준이치로 노민렌 회장이 ‘일본농업, 직접 지불제 사례’를 발표한다.
국내토론인 세션2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이 ‘한국 농업직불금 확대개편 방안’을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직불제 평가와 개편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여년 도농간의 더욱 심화된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지불제 도입 취지를 되살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의 선진 직불제 사례를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이 모색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