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초기단계 LX 제공 지적 중첩도와 공간정보 활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 이하 LX)와의 정부3.0 협업을 통해 마련한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은 철도건설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 간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은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이는 용지매수 지연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의 공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본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공단은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 중첩도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약 10개월의 행정소요기간 단축효과와 향후 10년 동안 17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노반 6공구와 8공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는 철도건설사업 전 영역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설계에서부터 용지매수 단계까지 전(全)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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