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17일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에 참석해, 친(親)서민 주거대책 활성화를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에는 자유한국당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하여 ‘전월세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교통요금/교통난 등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국토교통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의원은, 비상정국 당정현안인 만큼 당과 정부가 임대주택과 서민주거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주문했다.

우선, 주택소유자(67.3%), 소득초과자(23.1%) 등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늘어난 총 2,6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급확대와 함께 부적격자 관리 등 입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천여 가구, 355억 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향후 공급확대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좀 더 서민여러분의 피부와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당 차원의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