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환경 의제화 등 정부차원 외교적 노력 필요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이 2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고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마련 요구 등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중국 영향에 대해 얘길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50%~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대선일정 및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중국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못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중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포함 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해 국민의당 제안했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 환경 의제화’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현재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 논의가 국회일정과 정치상황 등에 밀려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 등 여타 어려움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만큼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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