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대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허겁지겁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능조정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김병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려는 기능조정안에 대해 “1984년부터 과거 9차례나 논의한 사안으로 이미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실을 보존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위원장:김성관)과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위원장:배찬호)은 에너지 공기업 8개사에 대한 주식상장안에 대해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는 명백한 우회적인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특히,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사들의 주식상장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재벌특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인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