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검토 대상 아닌 의무"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검토 대상 아닌 의무"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7.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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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헌절 경축식, "개헌, 국민적 요구이자 정치권의 의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은 이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끝으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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