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로 문재인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백운규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인도·파키스탄 등이 원전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에서 2014년 1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밖에 “원전의 사회적 위험비용, 규제비용, 입지갈등 비용 등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백운규 후보자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어기구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의 원전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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