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2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기구의원은 이 자리에서 “촛불민심과 문재인정부 탄생은 사회양극화, 사회불균형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허약성을 꼬집었다.
또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6년 구의역 사건, 최근에 발생한 장시간 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력 20년차 베테랑 집배원의 분실자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회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공공성 강화가 더 이상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약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도 공무원 증원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30년 월급주고 20년 연금 줄 수 있는,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 국정운영 방식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 의원은 “고용절벽과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는 확대되어져야 한다”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때, 더 이상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