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진행 시,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 대비 1.2배 내지는 1.3배 높아지며, 주요 국가 기간망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잇는 국가적 상징성,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해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방식 전환(민자→도공)시, 연간 592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가 예측된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 말 완공이 목표였으나 2024년 6월까지 조기완공 돼 본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재무여건 상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된다.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통행료 경감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