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대전 자치구 중 처음으로 변호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소송·법제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각종 소송 및 법제업무를 전담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김상희 변호사(35세)를 일반임기제(행정6급)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구는 이번 변호사 채용에 따라 그동안 각종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해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따르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시간 등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직접 채용함으로써 법제 업무상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상위법령 위반소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신임 김 변호사는 지난 21일 임용 돼 대덕구 기획감사실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법률 상담, 자문 등 소송·법제 업무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변호사 채용에 대해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며 “이번 변호사 채용으로 각종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 임용돼 앞으로 2년 간 대덕구의 각종 소송 및 법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신임 김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2012년 3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그 해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