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석문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문산단은 1조4,8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에 총 9,475천㎡규모로 2014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09년 9월 산업시설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 이래 8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양률은 22.4%에 불과하며 실제 입주률은 5%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석문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의 차별적 지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 우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일반지역’이나 ‘지원 우대지역’에 비해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분양이 저조한 국가산업단지인 석문산단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향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석문산단 분양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