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조차 없다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9월에 공기업을 포함한 시 전체 전환대상자로 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자 친화직종을 설정하고 정년 및 고용연장 기준을 마련했다.
또 10월에는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에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기관별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협의기구가 구성․운영해 가급적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2~3개월간 정도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연대에서 우려하는 용역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금년 내에 구성하겠으며 향후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