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3일, 금년 들어 첫 임시회 열고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오제직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 했다.
- 5분발언에 나선 이기철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시군 보건지소에「물리치료실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건강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애의료비 분석결과 가입자 한명이 0세부터 80세까지 지출하는 총 의료비는 7,734만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특히 64세부터 80세에 총 의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3,826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고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병원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해외의료기관의 진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의료 영리화와 건강 양극화를 부를 위험성이 다분하여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공공의료기관이 더 확충되고 개선되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역할을 확대 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도내 노인분들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작업 피로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로의 회복 및 치료를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시내의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 등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비를 대폭 지원함은 물론,「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반드시 설치되고 적절히 운영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의 지원 및 확충이야 말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화성의원(비례, 한나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교황선출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의한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우리 도 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 선출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일명 교황 선출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며,
교황 선출 방식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갈등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는 성숙한 조정 능력을 가진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후보 검증과 정견 발표가 없어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 후보자의 의회 운영 소신이나 신상 및 경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선거 당일 제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누가 후보인지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선거 과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의 부작용 등, 힘을 가진 사람이 장기적 독점적으로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에 당선되어 집행부와의 관계를 통해 의회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황 선출 방식의 선거 제도를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입후보 절차를 통해 후보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소신 등을 밝히는 정책 토론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런 비 민주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원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후반기 원 구성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 규칙 개정 등 민주적 의회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태안 유류피해 관련, 피해가 발생한지 5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긴급생계비 지원이 왜 안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어민과 횟집 등에 지원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을 보면 해수욕장, 해안선길이등이 비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생계지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580억원으로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야 된다며, 만약 태안을 70%지원하면 580억중 406억원으로 실제적 필요한 산정지표만 가지고 할 경우 차이가 137억원, 읍면별 비율로 할 경우 185억원이 태안에 더 지원되는데,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홍표근의원(부여1, 중심당)은 우리 농촌은 한-미 FTA, 한-EU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 정부의 체계적인 방안 모색과 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이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촌진흥청을 폐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농촌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의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남들 다 떠나는 고향농촌을 어떻게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려는 귀농인들의 동반자가 되어준 농촌진흥청의 폐지 개편(안)을 보는 농업인들의 심정은 너무나 아프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을 존치 시켜야 되는 이유로는 첫째, 농업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농업인은 생명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인데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온 서비스를 받기 힘들게 되고, 350만 농업인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현대 농업연구의 흐름은 「파괴적 농업」「공업형 농업」으로부터 벗어나 도시 소비자의 관점을 반영한「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을 추구하는 것인데 농업연구가 국가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면 농약과 비료를 덜 쓰는 저투입 농법 연구비를 농약회사나 비료회사가 부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셋째,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데 도시민들의 꿈은 노후를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아마도 환경오염과 과밀화가 더 심각해지는 우리 후손 대에 가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면서 선진국일수록 자기 나라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업연구개발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향할수록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업연구개발보급을 떼어 내지 못해 안간힘을 쓰니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변화냐면서
이번의 농촌진흥청 폐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어려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농업인구가 과거에 비해 급속히 줄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 및 농촌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폐지 방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