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중 법적, 도덕적 논란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현 정부의 방송장악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적으로 원전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 17조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단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한마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문을 보내 임의로 건설을 중단시켜 1,385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국에 ‘3不 원칙('사드 추가배치 없고, 미국 MD체제 편입치 않으며, 향후에도 韓.美.日 3국간 군사동맹은 확실히 없다')’을 표명하고 굴욕외교를 하고도 자화자찬에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압박하고, 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며 재벌들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인사와 관련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도리”라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상징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8월22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의원의 지적한 공정한 기관장 인선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약속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보은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 이래 한 번도 정치인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며, “그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치권과는 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정치인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 꽂으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사무처 당직자들, 비례대표 대기 순번자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 이직 희망자를 조사하며 온당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국 수석과 책임자들은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