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의원 “최종안에 삭제된 내용으로 시민 자극... 무책임한 선동 멈춰야”
- 이준배 시당위원장 “검토 자체가 문제,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약속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내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이전’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간의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해당 조항의 실재 여부와 공표 과정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월 29일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으로 50여 개 기관이 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전북으로 이전해야 할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0여 개를 지목했다.
그간 광주·전남 정치권이 주장해온 '광주로 문체부, 전남으로 농식품부 이전'이란 명제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먼저 포문을 연 강준현 의원은 SNS를 통해 현 상황을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일부 원안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명확히 삭제된 사항”이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공적 권한을 가진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론장에 올리고, 이것이 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로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해 ‘행정수도 훼손’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내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강준현 국회의원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왜곡해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정치”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일 오전 SNS를 통해 강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시장은 “강 의원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방송 보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후 관계를 완전히 바꾼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1월 29일 TJB 기자는 “민주당의 특별법안에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고 이미 보도했으며, KBS 또한 동일한 전제로 시장에게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공영방송이 팩트를 확인해 보도하고 인터뷰를 요청해와 응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시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선동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 시장은 강 의원 본인의 TJB 인터뷰 내용을 꼬집었다. 당시 강 의원은 “법률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동의를 못 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시장은 “법안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강 의원이 왜 ‘안(案)이라서 동의를 안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겠느냐”며, 강 의원 스스로 조항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라고 몰아붙였다.
최 시장은 뉴시스 보도 등을 인용하며, 해당 조항이 초기 법안에는 분명히 존재했으나 30일 제출된 최종안에서 삭제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충청권과 언론의 강한 반대,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최종안에서 빠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존재했던 초안을 근거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려 한 노력을 ‘가짜뉴스’나 ‘선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세종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세종정부청사 기관을 다시 옮기는 논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한 보도를 언급하며, “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부처 이전을 우려한 김종민 의원도 시민을 자극하는 선동가라는 말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최 시장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세종시의 지위 흔들기’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세종의 부처를 나눠먹기식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시장의 정당한 행정을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매도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송 보도 내용조차 왜곡하는 본인의 모습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사안의 본질은 ‘최종안 포함 여부’가 아닌 ‘정책적 검토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입법 검토 과정에서 공식 논의되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의미”라며, “과거 해수부 이전 사태를 기억하는 시민들 앞에서 ‘삭제되었으니 끝’이라는 태도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을 향해 “말의 승패보다 세종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직을 건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부처 이전 논란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