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율 53%에 불과… “시대착오적 업종 규제가 기업 발목 잡고 상권 고사시켜”
- “집현동을 대한민국 ‘사법수도’로! 대법원 세종 이전 위한 전략 TF 구성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세종시 자립 경제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세종테크밸리가 2026년 완공을 앞둔 현재,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입주 기업들이 고금리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실 사태의 주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IT)과 환경공학(ET)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복합용지 내 상가에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나 음악 학원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공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관리계획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실 문제 해결과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 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 관점에서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를 요구하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공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관리계획을 전환할 것과,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하여 집현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 이전을 위한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