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하 의원일동)은 2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 단위 조정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일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선택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 축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흐름을 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이 지향하는 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합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실질적 통합’이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특례 보장 ▲ 광역 차원의 정책 결정 자율성 확대 ▲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독자적 기획·집행 권한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논의되는 정부·여당안은 재정지원은 축소하면서도 중앙의 통제구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재정적 자율성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이름만 바뀐 통합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통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아닌 행정단위 조정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들은 또한,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 발전 전략의 재설계가 아니라 또 다른 중앙집중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천안은 충남의 핵심 성장축이자 산업·교통·교육 중심 도시로서, 통합 구조 속에서 명확한 권한과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이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 축으로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통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일동은 ▲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으로 통합방향의 명확화 ▲ 중앙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를 법률에 구체적 명문화 ▲ 통합 이후 지역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분석 선행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일동은 마지막으로 충남대전 통합은 정치적 성과를 위한 속도전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면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규모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실질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