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의 ‘정부부처 나누기’ 공세를 지방선거용 정쟁으로 규정
-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실현까지 강력 대응할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방향과 정부부처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 집중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약속”임을 전제하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체는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에 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 논의는 알맹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를 개헌의 핵심 과제로 즉각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연합회는 “정부부처는 정치적 거래나 선거용 ‘나눠먹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가 세종시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세종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