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논의 속 세종시 배제는 국가균형발전 포기”
- 법사위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조속 처리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0일 국회를 찾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세종 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추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세종시의 전략적 지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고 예비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대해 여야 대다수 정당이 동의하며 개헌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안의 내용이다.
이번 개헌안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된다면 충청권과 세종시민은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약속이 후퇴하는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하면서 그 상징이자 실천의 핵심축인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함께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의 재정 및 행정 특례를 보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를 다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법사위 차원의 속도감 있는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번 개헌이 세종을 비켜가는 ‘반쪽짜리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종의 지위를 헌법과 법률로 공고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