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최소한의 염치 차려야”
황운하 의원,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최소한의 염치 차려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30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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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의사일정 순서 변경 및 조속 처리 공개 촉구
- 여야 지도부 공통 약속 법안임에도 심사 순위 ‘꼴찌’... “명백한 국민 기만” 질타
- “쟁점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국회 운영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황운하 의원은 29일 오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 첫 번째로 변경해 줄 것을 국토소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의원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차릴 줄 알아야 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중점 법안이 단순 심사 순서 문제로 지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123대 국정과제 중 50번째에 포함된 핵심 국가 비전이다.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시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현재 국토소위에는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국토위 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대표발의한 여야 공동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30일 심사 예정인 총 65개(병합심사 기준 16개) 법안 중 행정수도특별법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현재 배정된 순서대로라면 내일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재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표심을 자극하고 뒤로는 실무 핑계로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꼼수”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국토소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향해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의사일정 첫 번째로 변경하여 즉시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쟁점 없는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30일 국토소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의사일정 순서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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