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개최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복기왕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위기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과 조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때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복원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자리한 여야 의원들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정책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절차 개선과 갈등 관리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 역시 “공사비 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공공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도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보완 의지를 보탰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은 도심 속 공급과 주거 안심 보금자리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 공급 효과 제고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 민간 건설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섭 교수(울산과학기술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며,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병합한 ‘주택공급촉진지역’제도 도입과 AI 기반 정비사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