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 "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절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극심한 재정 가뭄 속에서 시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기 위한 송곳 심사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3, 4차 회의를 열고,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00억 원이 증액된 1조 2,356억 원 규모다. 회의장에는 세종시의 긴축 재정 운용에 따른 행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과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강해정 위원은 재정난 속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직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내 평가급 및 복리후생비 편성 비율을 살피며, “추경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세부 내역의 투명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 추가 편성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기존 RISE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국비 매칭 미확보액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자체·대학·관내 기업이 연계되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산·학 체계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 경직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제4차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민생 예산이 화두로 올랐다. 특히 소아전문의 인력 난으로 인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감액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숙 위원은 “소아전문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상황에서 지자체가 시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복위 위원들은 현장의 인력 채용 한계에 공감하면서도, 세종시 차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검토나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 전체 기본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짚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민원 수렴과 원활한 대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시 재정 상황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시 재정이 안정화되어 모든 부서가 대시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이틀간의 치열한 심사 끝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들의 다양한 당부 사항을 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