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교육물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지역 교육물가 상승율이 소비자물가의 2배 이상 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준)은 진보신당 이선희 비례후보(대변인)와 함께 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대전지역 교육물가 상승율이 소비자물가의 2배 이상이 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3월 21일 진보신당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지역의 교육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003년 5.3%에 비해 2008년 3월 20%로 크게 인상되었다. 최근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8년 3월 4.6%(지난 2007년 대비)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 인상율 3.9%에 비해 올랐다.
이는 교육물가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교육물가의 인상은 내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3월 교육관련 항목의 인상률로 볼 때, 2007년 3월 대비 항목별로 유치원 납입금이 8.3%, 전문대학 납입금이 8.6%, 대입학원비(종합)가 11.5%로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민생의 주름살을 만든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물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납입금, 사립대 및 전문대 납입금, 대입이나 고입 학원비로, 이 부분은 한국 교육에서 시장화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료 또한 유치원납입금에 버금갈 정도로 인상되었다. 현재의 영유아단계 교육-보육 이원화 체계에서 20～30대 부부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아이 낳아 기르면 안된다”고 사회와 정부가 던지는 일종의 신호나 경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 자율이 최선”이라며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유지하고 사교육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결국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유아교육비 등 ‘빅 3’를 잡는 것이 교육물가를 잡는 길이고 소비자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하여 등록금 부담 줄이기, △교육부 예산 증액 통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통한 사교육비 잡기를 진지하게 또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