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기존 정책실명제를 개선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지난 8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공개대상 과제를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만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30일까지이며 ‘금산군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이전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