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놓고 충청권 대학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각 대학에 공개한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반면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 대학'에 잠정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들이 제출한 자체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고 이날 1단계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본역량 평가는 5년 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부실대학에 대해 재정을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충남권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통과됐지만 일부 대학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은 충남대와 한밭대 등 국립대와 한남대·목원대‧대전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 가운데는 대덕대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재대와 우송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진단은 최근 3년간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결과를 합산해 평가했다.
충남에서는 공주대‧단국대‧백석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중부대‧천안나사렛대‧호서대 ‧한서대등은 통과했지만 건양대‧금강대‧남서울대‧청운대는 배제됐다.
자율개선대학이라도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2단계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을 검토 중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대학들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단계 평가 대상이 되면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평가는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심지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압박은 물론 부실 대학이라는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서면·현장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