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날 교육부에 제시한 권고안은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권고안 내용은 정시전형 비율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수치가 없고 수능평가 기준도 현행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일 뿐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입개편을 2022학년도로 미뤘다. 지난 4월 교육부에 대입개편 권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공론조사에서 정시전형 비중을 늘리는 1안을 채택했음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3안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1안과 2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떠넘겼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대입개편은 실패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중3 학생 김 모 양은 "최종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정 모 씨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이다. 입시 제도를 바꾼답시고 국민토론회 등 요란을 떨더니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떠넘기니 화가 난다"고 일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인간적 성적 경쟁과 주입식 교육, 문제풀이 학습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사고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시전형 비율만 확대했다는 사실"이라며 "한 마디로 ‘개악’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 동안 꾸준히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된 수시 교과전형(학생부 내신 전형)의 확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학교혁신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고,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물 건너갔다. 사교육 시장만 더욱 번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하순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