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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정책 토크쇼”충남도민연대 양질보육, 보육료 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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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상임대표 장진환)는 19일 아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사립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실현!! 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실현!! 정책 토크쇼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날 정책토크쇼는 장진한 상임대표의 사회로 여운영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승연희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장, 이정선 보육료 정성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 박정예 새싹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한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장진환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1.05, 2018년 상반기 합계 출산율 예상치 0.95로써 지구상 최저수준인 초 저출산 국가의 암울한 장래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정책방향을 보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산정려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분야에서도 유보간의 지원차별 해소 및 공사립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공평한 무상보육 정책의 완성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12개 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 1일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를 결성하여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두 번째 활동으로 오늘의 정책토크쇼를 개최한다”고 그 배경과 목표 및 경과를 설명했다.

장진환 상임대표는,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인구정책을 총 지휘할 콘트롤 타워로서 사회부총리급 중앙부처의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노인, 장애인, 출산, 육아, 보육관련 업무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의 지휘체계의 확립부터가 시급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승연희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장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충남도청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 실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안심보육과 양질보육을 통한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과 사립시설 보육의 서비스 질 걱정을 해소하려면,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현실화 및 그에 따른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승연희 과장과 여운영 도의원은 "전적인 공감과 동의를 표하면서, 충남도에서부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시민들로 부터 격려의 힘찬박수를 받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양질보육의 기본전제는, 보육료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다.

장 대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아기수당 10만원 지급은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3 ~ 5세아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에 비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차라리 신생아 1인당 2~3년에 걸쳐서 1천 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2019년도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차액 보육료의 전액 지원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승연희 과장과 여운영 도의원은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장진환 상임대표는, 금년부터 충남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27,700원씩 지원되는 급식비 보조금과 사립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보조금 월 평균 6,250원과는 매월 21,45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승연희 과장은 “그러한 차별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첫째 현재의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급간식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상의 문제, 둘째 친환경급 급식재료 구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장 상임대표는 “영유아보육법령 어디에도 시도지사가 사립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급간식비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거나 불법시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다.

굳이 근거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2013년도 표준보육비용 산정결과 발표 시 해설문에, 원가구성 항목에 급간식비가 1인당 1,745원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육사업 안내서에 그와 비슷한 설명이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은 구속력 있는 강제 규범아 아니다” 라며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핑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재의 사립어린이집의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려면,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36만원(만 3세), 33만원(만 4~5세) 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객석의 참석자들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기자가 어제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토크쇼의 분위기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4년 경력을 가진 유능한 도지사에 대하여 거는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보육인 출신 중에, 영유아보육법령과 보육정책 이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장진환 상임대표가 이끄는,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 실천연대가 충남도의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팀과 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전국의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행정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최형순 기자  ccn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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