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등 전기시설물 6만 4399개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마 등 호우시 누전과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 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2만 9002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 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 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수리되지 않은 전기 관리 설비는 전국적으로 제주 91.7%로 가장 높고 이어 대전 74.3%, 전남 67.4 순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등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물(전기관리 설비)은 총 1319개이다. 이 가운데 339개는 수리됐으나 나머지 980개(74.3%)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덕구의 경우 6998개 가운데 40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도 7370개 가운데 182개가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1만 2370개 가운데 262개가 수리되고 나머지 260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8081개 가운데 7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65개가 고쳐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는 2만 25개 가운데 39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리되지 않은 것은 65개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보령시 청양군의 미개수율이 90%를 넘었다.
공주시는 점검대상 9857개 가운데 42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407개가 수리되지 않아 95.6%의 미개수율을 보였다. 보령시도 5333개 가운데 15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9개 만 수리되고 나머지 144개는 그대로 방치(94.1%)됐다. 청양군은 2481개 점검대상 가운데 24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고쳐진 것은 19개에 불과해 92.1%의 미개수율을 나타냈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