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부정 감시해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전지역은 단 한 곳만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을 통해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MBC 보도에 따르면,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 지역은 2016년 34곳, 2017년 37곳, 2018년 11곳 모두 82곳이 적발됐다.
82곳 중 징계 처분은 A유치원만 받았다. 나머지 81곳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과한 주의․경고로 그쳤다.
서구에 있는 A유치원은 임원의 겸직 금지 위반 및 직원 허위 채용, 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이사를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 근무하게 한 죄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부정 관리 사실도 드러났다.
위반 내용 중 특히 회계 운영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보장, 유관기관 방문선물 및 기타기관에 축.조의금 지급, 휴일근무수당 부당 지급, 처우개선비 부당 지원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가 없는 곳도 있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해마다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방과후과정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도 40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사실상 회계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원비 동결만 하면 돈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부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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