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에서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광역시장들이 별도의 협의회 발족에 일제히 공감을 표시하고 박성효시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긴급한 현안부터 정리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시 공통의 현안을 추가로 발굴해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 지역의 일반국도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지만, 광역시내 일반국도는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지정 시에만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광역시는 일정 면적에 인구와 건물이 밀집돼 있어 충분한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토지보상비 등 공사비가 과다 소요돼 국비지원 없이는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장협의회는 광역시내 일반국도의 공사와 유지 보수비를 도 지역과 같이 전액 국비부담해 줄 것과 소방도로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국비지원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도 공동 해결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의 계획적 개발과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있으나 광역시의 구(區)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일 경우에도 규제와 업종 제한 때문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광역시들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광역시의 구를 포함해 줄 것과 구역조정 면적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축소해 줄 것, 조정가능지역 내 기업도시 개발 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 총량 중 미 활용 잔여면적을 적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 허용범위를 현행 10~30%에서 30~50%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거세다.
광역시들은 산업용지 확보 등이 용이한 도와 달리 가용지가 없어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없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광역시의 공통 현안이다.
정부가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용지가격 상승,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지자체들이 용지 확보 경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인 초·중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고교는 지방부담비율을 20%로 완화해 달라는 게 광역시들의 요구다. 특히 대전의 서남부권 등 이미 승인받은 사업지구라도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운영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대구 780억원, 부산 762억원, 대전 366억원, 광주 277억원 등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국비지원 규모는 전체 예산의 9% 수준에 불과하다.
광역시들은 내년부터 재정지원금의 50%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분권교부세 시한이 만료되는 2010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지하철 운영적자 누적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하철 운영적자 규모가 2005년 450억, 2006년 556억, 2007년 640억, 2008년 702억원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이 조기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광역시장협의회는 노후 산단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