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자치분권 실현 추진 및 자문 기구
권오철 중부대 겸임교수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자문하는 자치분권 총괄 조정 기구다.
지난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자치분권 과제 33개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2019년 2월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권오철 교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교수는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자치행정학을 전공했으며, 중부대학교 총학생회장,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조직국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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