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자,대전 서구을) 은 10월 6일(화)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적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 잔치로 가는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재선 의원은 정부가 강행하는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이 구간별 발주가 시작됐으나 공사기간 단축을 우려한 나머지 몇몇 대기업들의 나눠 먹기식에다 담합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들의 독식은 4대강 정비사업이 당초 지역과 ‘중소건설업체의 경기부양 효과 거두기’라는 일부 취지를 크게 무색하게 하고 있어 중소 및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의원은 지난 6월 30일 총 6개 공구로 나눠 계약에 들어간 경인운하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급순위 5위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독차지했다며 대기업들의 사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표1] 경인운하 공구별 입찰 및 낙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시설	예정금액	입찰업체	임찰금액	예정금액대비
1공구	인천터미널	3,671	(주)엠코	3,263	88.90 %
			현대건설(주)	3,289	89.60 %
2공구	서해갑문	1,952	삼성물산(주)	1,756	89.98 %
			한라건설(주)	1,731	88.71 %
3공구	교량(환경/시천교),접속IC(환경,시천)	1,932	동아건설산업(주)	1,799	93.10 %
			지에스건설(주)	1,738	89.97 %
4공구	교량(다남-귤현교),접속IC(귤현)	1,266	남양건설(주)	1,125	88.90 %
			동부건설(주)	1,133	89.50 %
5공구	주운수로(2.0km),교량(상야/쓰레기수송/전호교),접속IC(쓰레기수송),제방도로(2.2km)	1,695	금광기업(주)	1,505	88.79 %
			현대산업개발(주)	1,523	89.84 %
6공구	김포터미널,한강갑문	2,972	대림산업(주)	2,669	89.79 %
			(주)대우건설	2,671	89.88 %
			에스케이건설(주)	2,670	89.82 %

 

이의원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참여업체 및 개찰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최저가방식에서 예가대비 89%대를 모두 유지한 것은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들러리를 섰다’는 담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적인 예로, 1공구의 경우 ‘엠코’와 ‘현대’가 같은 계열이고, 6공구를 보면 3개 업체의 입찰가가 불과 1만원차이로 경합을 벌였다”며 담합가능성을 밝혔다.

더욱이 구간별 낙찰업자가 누구라는 것을 사전 발주처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이것은 낙찰예정자의 ‘사전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담합으로 판단된다고 이의원은 강조했다.

[표2] 경인운하 개찰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참여 업체	엠코	현대	삼성	한라	동아	지에스	남양	동부	금광	현대 산업	대림	대우	에스 케이
종합 점수	90.578	94.418	94.472	92.195	90.340	94.426	90.298	93.750	89.002	92.692	91.250	90.439	91.471
설계 점수	60.578	64.652	64.897	62.195	51.684	54.426	50.298	54.018	49.002	53.160	61.250	60.466	61.481
가격 점수	30.000	29.766	29.575	30.000	38.656	40.000	40.000	39.732	40.000	39.532	30.000	29.973	29.990
적격 업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

 

4대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강별 일부 구간에 대해 1차 발주를 했으나 모두 대기업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독차지한데다 정부가 4대강사업관련 대기업체의 밀어주기를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분할발주하지 말라’는 공문서까지 보내 지역건설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담합은 곧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경실련이 발표한 경인운하와 4대강 1차 발주사업의 담합의혹에 따른 높은 낙찰비율을 통해 추정된 특혜규모가 무려 1조 6,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의혹의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결국, 경인운하를 포함, 4대강 정비사업은 일부 거대건설기업들의 배불리기 위해 행해지는 잔치이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짜여진 담합가능성이 있다”며 “의혹 해소와 개선책을 강하게 추궁했다.

<경인운하와 4대강 1차 턴키발주 담합의혹에 따른 특혜금추정액>  ○ 경인운하 6개공구(평균낙찰율 89.8%) = 3,894억원  ○ 4대강1차사업(경인운하낙찰율 89.9% 준용) 15개공구     -낙동강 8개공구 = 6,789억원     -한  강 3개공구 = 2,743억원     -금  강 2개공구 = 1,329억원     -영산강 2개공구 = 1,402억원        계 : 1조 6,157억원 (21개 공구)                * 경실련제공자료 *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금일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23일(금)까지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