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1만 3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조 20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이 밝힌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숫자 부풀리기 유형으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수 만큼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하고, 각종 교육 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 수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또 각종 공공사업에 일용직 고용 후 일자리 창출로 계산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