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국회가 추경까지 편성해 승인한 원자재 비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막대한 기회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조달청이 원자재 가격 변동 예측이 정확치 못한 원인은 능력 있는 전문가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비축사업 관련한 고위직 공직개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상청 외국인 영입의 예를 제시했다.

조달청의 대표적인 원자재 비축사업의 실패는 고철비축 사업이었다.

박병석 의원은 조달청은 추경까지 편성해 고철비축사업에 배정된 400억원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 96억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조달청의 고철비축 사업은 조달청이 간곡한 요청과 국회의 동의로 지난 4월 추경으로 편성됐다. 당시 국제 고철가격은 톤당 36만3천원이었고, 9월 현재 가격은 45만원으로 24%가 인상됐다. 4월에 고철을 샀다면 11만193톤을 살 수 있었던 것을 9월에는 8만8889톤 밖에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2만1304톤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95억8680만원이 더 필요하다. 96억여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까지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조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추경심의에서 문일재 조달청차장은 “(고철은)해외 수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지난 5년간의 가격을 검토해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수급파동과 가격폭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50~80%씩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며 긴급 비축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조달청이 연간 약 6593억원의 비축자금을 운영하므로 원자재 가격예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비축분야의 ‘능력 있는 전문가 채용이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달청은 원자재 시장분석을 위해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의 보수가 월 270~330만원 수준이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여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지난 2008년 말 적합한 채용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3번의 채용공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기상청처럼 고위직을 개방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하거나 계약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한 뒤 “최근 기상청이 대통령보다 2배나 많은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외국인 전문가를 기상선진화 추진단장에 임명한 것은 조달청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