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민자고속도로관리자체를 민간에 넘겨야
이인제, 민자고속도로관리자체를 민간에 넘겨야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0.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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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명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익이 더욱 떨어지는 효과

국회 이인제 의원은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자고속도로관리자체를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인제(무,논산,금산,계룡) 국회의원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대표적으로 부산-울산, 서울-춘천, 천안-논산, 서울-용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랜 기간 도로관리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책임감과 신속성을 이유로 민자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나, 민자도로 측에서는 도로공사의 방만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일 뿐이며, 도로관리 명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익이 더욱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로공사에서 이인제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 부산-울산 고속도로

계약기간 30년, 2008년 12월 개통이후 벌써 114.77억원을 징수

- 서울-춘천 고속도로

계약기간 30년, 2009년 7월 15일 개통하여 불과 2개월만에

135.87억원을 징수되어있어, 지나치게 높은 관리비를 청구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품질관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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