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의원회(의원장 오접섭)는 18일 오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대전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수범 의원은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던 100여개에 달하는 시 위원회 수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중복 위촉된 위원이 ‘6개 위원회 6명’이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락하게 감소해 열악해진 재정상황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대전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 속도나 재정력 지수 등의 조건 비율을 따져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와 양호한 자치단체를 차등 지원되는 방식과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관련부처에 강력한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승현 기획관리실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 있으며 지역의 전문성 부재 및 자원부족으로 일부 위원회가 중복됐다”며 “행안부 지침에 의해 내년 3월 까지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행정집행하면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2006년, 2007년, 2008년 지속적으로 대전시위원회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지금과 같은 답변을 계속 했다”며 “57개 위원회에 대해 내년3월까지는 정비가 가능한지, 대전시 위원회 정비시점을 밝혀야 된다” 고 추궁했다.
이정희 의원은 “대전시위원회 정비 문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력과 재원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꼬집고 “대안으로 ‘인력 Pool 은행’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설치해두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제시했다.
또 “국제우주대회 관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이행치 않은데 대해 지적하고 3,000여명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흔하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참가자 설문 등을 통한 개선 사항과 소비형태 등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대회는 철저한 경제적 효과 분석등을 통하여 대전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밖에도 대전시의 잦은 조직개편의 문제점, 정책기획관실내에 정책연구담당과 녹색성장 담당의 업무 모호 등을 지적하며 실제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