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가 19일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타를 서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행자위가 실시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청권의 최대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행정구역개편, 실국장 책임제·출연기관 경영 평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외자유치 1위'라는 성과와 '공무원 100명당 2.13명 비리공무원 최다'라는 엇갈린 명암에 유감을 표하고 비리공무원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도 기획관리실 세종시 관련 입장 미온... 정확한 입장 표명 촉구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도정의 중추부서인 기획실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에 미온적인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충청광역 경제발전권개발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남의 집안싸움 보듯 방관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천안 서남부 지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줄 것과 실국장 경영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세종시’ 라는 용어 선택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행복아파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연기 군민들의 단식투쟁 현장 등에 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10년 정부예산 확보율이 102%에 달하는 것과 정보화마을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총 자산, 수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의 부채를 지적, 회계운영상의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시에 따라 불가피해진 6개 지역역량제고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감사관실 비리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도 차원의 특단 조치 시급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양정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공무원 비리사건이 줄지 않는 원인에 대해 미흡한 예방·적발·징계처분을 이유라고 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 시군감사반원 차출에 의한 교차감사 기법과 징계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또 연대 책임제를 강화해 자체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감사인력을 확충해 정밀한 감사시스템을 만들 것과 예방적 차원의 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