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시.군 통합 불발 도 차원 대책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행자위 "시.군 통합 불발 도 차원 대책 마련하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11.2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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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 실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20일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최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방향과 지방세수 확보,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 등이 거론됐다.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지방교부세율 인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행안부에서 최근 추진한 시․군 통합이 무산되면서 생긴 해당 시.군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군 간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교류를 강제적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도의 시.군 통합 추진 대응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시․군 통합의 불발 원인과 향후 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줄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 주문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종료에 따른 지방세 결손이 많다며 시효연장조치 등 적극적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연기군민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책과 도청이전에 따른 공무원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올해 34건의 학술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유와 중복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33%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전소 증설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별물 판매와 연계한 도 행사 개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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