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즉각 폐기하라 !
오늘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반민주적 폭거의 완성판이자, 국민기만의 결정판이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닌 세종시 백지안이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할 세종시의 핵심 요소야말로 행정부처 이전이다.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서 이명박 정부가 그 어떤 감언이설로 세치 혀를 놀리더라도 그것은 모두 충정주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국민전체를 속이는 것임을 똑똑히 확인한다.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최대규모의 대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재벌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재벌특혜는 형평성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특혜로 도미노처럼 번져 결국 나라 전체를 ‘재벌행복국가’로 망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나라 빚은 또 어찌할 것인가.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안을 백지화함으로써 의회를 부정하고 의회 절차마저 짓밟은 독재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세종시 문제만큼은 당리 당략을 뛰어 넘어 정치권 전체를 비롯하여 세종시범국민연대를 이루어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을 반드시 저지시켜낼 것이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충청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