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당 2,544원, ha당 17만 448원 지급.. 소득 보전율 98.5% 수준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월 중으로 2018년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15억 3,000만 원을 5,823 농가(8,978ha)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과 연동되며 2018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벼 재배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 대비 그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낮은 경우 발생한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 기준 19만 3,568원으로 형성되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목표가격 21만 4,000원보다 낮아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쌀 80kg당 2,544원으로 ha(1만㎡)당 67가마로 계산해 17만 448원을 지급한다.
또한, 쌀 80kg당 수취가격은 산지 쌀값(19만 3,568원)과 고정직불금(1만 4,823원) 변동직불금(2,544원) 등을 합쳐 21만 935원으로 현행 목표가격 대비 소득 보전율은 98.5% 수준이다.
박명수 서천군 농정과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금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2020년도부터는 쌀·밭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전면개편되어 변동직불금 지급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평균 쌀값이 나오는 2월 중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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