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국회(임시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선진당 이재선 최고위원은 오늘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청도민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이 재 선 (대전서구乙) 대정부질문 원문은 다음과같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이재선입니다.
□ 대한민국 政治의‘총체적 파국상황’을 우려합니다
1. 이명박대통령의 통치철학 부재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2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대립’과‘갈등’,‘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명박대통령의 통치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의 성적표에는 불통과 오만, 독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통(疏通) 없는 통치행위는, 삼각산을, 밤낮없이 오르내려도,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애써 외면하는,
한낱, 신선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오만과 독선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성공한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2. 민주주의 후퇴와 극단적 시장자유주의를 경계합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평등, 언론자유, 인권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이익추구에 성공한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재벌기업 위주의 정책, 대규모의 감세정책, 그에 따른 복지기능의 후퇴,
오락가락하는 교육과정 재편과 같은 것들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실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권은 전 국토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 경제적 기만극’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세종시는 시대적·법적 절차가 종결된 역사적 명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1971년, 김대중 대선후보의‘대전행정부수도’공약
1977년, 박정희 대통령, 행정수도 지방이전 공론화
1992년, 김영삼 대선후보, 11개부처 충청권 이전공약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행정수도 이전공약
2007년,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국토균형 발전을 달성하여 지방을 살리겠다고,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부처 이전을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세종시 문제는 이미 2005년 여야합의와 헌법재판소까지 개입되는 등, 국민적 공론과 법적 절차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7년 대선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합의와 약속으로 시대적 절차마저도 종결된, 역사적 명제입니다.
이제야말로, 약속과 번복의 악순환, ‘원안’추진에서‘백지화’로 뒤집는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2. 세종시‘원안’만이 국가미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태양광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보고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부처 및 기관 이전이,
기업이전과 고용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이전만이,
자족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 시킬 수 있다는
정부보고서를‘은폐’하고,‘용도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국가 정책적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세종시‘수정안’에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어떠한‘고뇌’의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은,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공자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허구로 가득찬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국정원까지 동원하는 작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잉홍보하고 과대포장하면서,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으로,
순리가 아니라 역리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여당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세종시‘수정안’이
정말‘대한민국 미래발전의 대안’입니까?
세종시‘원안’추진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약속이행’과‘신뢰유지’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보장하는 최선책입니다.
3.‘대운하’의 변형인‘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전용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왜 4대강 사업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대운하 계획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 정권이 이름만 바꾸어,
유사한 사업을 벌여야만 하겠습니까?
이명박정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세종시‘원안’을 뒤엎으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강’이 아니었다면,
‘바다’나‘항만’을 손 대서라도,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벌이고야 말았을, 그들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이명박 정권에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면,
세종시에 할당된 수조원의 예산이
‘순진하고 어여쁜 옆집 처녀’로 보였을 뿐입니다.
4. 서울,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원안’을 뒤엎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지지층’의 반발 때문입니다.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 목적은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소입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2년여 동안,
주요 지지층인 강남권 중심 부동산 졸부들로부터,
부동산 침체로‘빈 깡통’이 돼 간다고,
불평불만과 원성에 시달려왔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유령아파트가 즐비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는 반대로 이명박 정권은,
서울, 수도권,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 값 유지를 위해,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온갖 정책과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세종시‘원안’을 뒤엎으려는,
‘경제적 음모’의 이유인 것입니다.
5. 세종시‘수정’의 배경에는‘재벌급 건설사’와의 결탁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한,
최대 역점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이것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부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가진 자’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미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시 공사에서,
모든 계약관계를 뒤집는,
‘부도덕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업 자체의 기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충분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종시‘원안’을 뒤엎으려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빅6 건설재벌들이,
담합하여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듯이,
대형 토목건설 프로젝트야말로,
그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 이명박정권은 ‘세종시 출구전략’을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1. 국가백년대계‘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 첫날부터 촉발시킨‘세종시 수정’ 논란은
일파가 만파가 되고,
이견이 전쟁이 되어,
전 국민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서울시장과 전경련의 대변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써,
세종시‘수정안’을,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적 사명인,
‘원안’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벌집 쑤셔 놓은 듯이,
혼란과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즉각 사퇴시켜서,
국민통합과 시국안정의 길을 도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세종시‘수정안’은 국민통합과 신뢰회복’의 최대 적입니다
세종시‘수정안’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로만 포장되어 있다는,
대국민사기극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 운운하면서,
입주가 예정돼 있다는
재벌기업들에게 ‘천년명당’을
유례없이 헐값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수정안’이,
국민통합과 신뢰회복의 최대의 적이라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나라 전체를,
분열과 대립으로 갈갈이 찢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수정안’이,
9부2처2청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에만 골몰하고,
졸속으로 성급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이것 저것 될만한 것들을,
전부 집어넣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야말로
‘잡탕도시로 변질된 것입니다.
3.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10만 원주민 대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세종시’ 건설 예정지는,
세종시‘원안’을 추진할 수 있는‘최적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기에,
국토균형발전의 거대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기에,
적극 협조했던 것입니다.
진정,
충청도민과 세종시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명박정권의 고뇌에 찬 걸작이라고 강변하면서,
세종시‘수정안’만이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고 올인 할 때가
결단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0만 연기, 공주지역 원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임시로 이주해 간 전·월세방에서
수많은 불편과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종시 ‘수정안’의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10만 원주민들에 대한 시급한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수년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10만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생계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세종시 문제는 다시 국회의 역사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세종시 문제는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적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제18대 국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는 중대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나라의 명운(命運)을 걸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8년 전,‘노무현 대통령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3년 전,‘이명박 대통령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적극 악용했던 현재의 문제입니다.
당장 4개월 후,‘수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소속과 정파,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악용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2년 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야당 대선후보들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뒤엎고,
세종시 ‘수정안’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서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10년 오는 3월에, 만 5년만에
전면개정이라는 비겁한 편법으로 제출되는
세종기업도시 ‘전면개정 건설특별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종시‘수정안’의 제기방법부터 절차,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전면개정 건설특별법안’을
절대수용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엄격한 자존심을 바로 세워서,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특별결의로
잠시 중단 중인 세종시‘원안’추진 예산을
즉각 재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세종시 문제의 결정권을 충청도민에게 맡겨주십시오
1. 세종시‘원안’추진은 충청도민의 생존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도와 충청도민에게,
세종시‘원안’추진은
자존심을 넘어서,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결단으로
행복도시 세종시의‘원안’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포기하려 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희망을 되살려 주십시오.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
충청권과 충청권을 분열시키면서,
남북갈등에 이어서,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세종시‘문제’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호소 드립니다.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이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충청도민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하는 것이,
충청도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명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이며,
국민화해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충청도민, 국민들과 최후순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도민, 대전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자유선진당과 저 이재선은
세종시 ‘원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훼손하는,
충청도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국민의 화해와 통합 보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대동단결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충청도민과 국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더 이상 충청권이,
특정정권의 정치적 볼모와 정략에
제물이 되지 않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일, 후손들에게‘치욕적인 절망’이 아닌,
‘희망찬 밝은 미래를 여는 기틀’을 열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02.04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이 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