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23일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성 의원은 이러한 민원을 청취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이며,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기업 측에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일 바로 서울로 상경해 국회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게도 “코로나19 피해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하라”는 내용의 정책질의를 했으며, 21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재차 요구했다.
성 의원의 이런 끈질긴 요구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아침 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 정부재정상 100% 지원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지원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저의 건의를 받아들여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도 여·야·정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