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작년 12월8일 단독 보도했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변경한다는 예고 보도한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을 오는 22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금)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하고. 22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 전환 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날로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
주요당직자들은 국민들도 모두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또 후보들도 소선거구제를 원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토의 및 협상자체에 임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문제가 꽉 막혀있다. 그래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까지도 선거방식, 선거구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시작이 됐었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의 물고를 트기위해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야당에 4자회동을 제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각각 2명씩, 4명이 모여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희망하고 있고, 지난번 지방선거 직전의 선거구제 변경과정에서 여야정당들의 다수의견들과 다르게 협상을 주도하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선거법개정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다수의견과 다르게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고, 중선거구제를 치러본 결과 여야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공천도 복잡하고, 또 여당야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벌어지고, 또 읍면단위로 소지역주의가 생겨나고, 또 지역구가 두 배, 세 배로 확대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지역구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지역관리 책임소제는 불분별 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마지막 협상에서 크게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중선거구제로 변경될 경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선진당은 그만큼 공천 기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천 잡음 또한 적어져 시장후보들에게는 득표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