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참여적 기본소득 개념을 담아 출시한 굿뜨래페이가 지역 공동체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적 기본소득은 공동체에 참여한 댓가로 받는 수당으로서 굿뜨래페이는 이에 들어가는 각종 지원을 참여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한다.
굿뜨래페이는 이용자가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의 자유를 제한받는 대신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센티브 자체에는 단지 경제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여 공동체에 기여했기 때문에 받는 참여적 기본소득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가 관내에 유행하기 전 조례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비하고 관내에 빠르게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모두 되는 방식을 착근시키고, 참여적 기본소득 개념의 인센티브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소비진작을 가져오고 있다.
25일 현재 부여군 굿뜨래페이 충전 금액은 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정책발행 당시 총액 75억원에 육박하며 현재도 일일 1.7억 원이 충전되고 있다. 전체 누계로 6천 6백여명이 참여했으며 3월 한 달만 해도 2천여명이 참여하고 충전하여 관내에 20억원이 유통되어 일일 평균 1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용액은 코로나19발생 전인 올해 1월의 일일 사용액 1.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인 2월 총 사용액이 8천 7백만원이었으나, 3월 참여적 (재난) 기본소득 개념의 소비 3%, 순환 5%, 충전 10% 인센티브 정책 이후에 일일 1억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의식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시스템 오류 상황에서 더 빛을 발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 중에 발생한 오류로 결제하면 굿뜨래페이가 차감되지 않고 오히려 재충전되는 오류가 일부 발생했었다.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그 금액을 사용하거나 환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여군민들 대다수는 이 상황에서 잘못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였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다음날 오전까지 협조하였으며 잘못 환전된 부분도 속속 반환하고 있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페이의 방향은 공동체에 사회적 신뢰자본을 형성하길 지향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적 기본소득으로 선제적 대응하여 소비진작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굿뜨래페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체감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굿드래페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